바이든, 우크라에 대인지뢰 허용…퇴임 전 정책 뒤집기

에이태큼스 이어 지뢰…트럼프 취임 전 긴급지원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대인지뢰 사용까지 허용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두 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이는 임기 막바지에 기존 정책을 갑작스럽게 뒤집는 결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한반도 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실시한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중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이후 다시 되살린 것이다. WP는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광범위한 반 지뢰 우려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지뢰를 공급하는 것을 꺼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최근 기존 방침을 뒤집고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를 지원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기도 했다. AP통신은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최소 2억7500만달러(약 3822억원) 상당의 신무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신속하게 휴전 협상을 끌어내겠다고 밝힌 만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협상에 대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러시아는 영토를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서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한층 더 불리해졌다.

미 국방부는 지뢰 제공이 러시아의 공격을 늦추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한 당국자는 "러시아는 사상자가 얼마나 되든 상관 없이 군대를 동원해 동부 우크라이나 전선을 공격하고 있다"며 "(지뢰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고 있는 다른 무기와 함께 사용되면 더 효과적인 방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지뢰는 적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로켓으로 공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유도해 방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WP에 미 정부가 지원한 대인 지뢰가 '비지속성'이라고 설명했다. 지뢰가 파괴되거나 배터리가 닳으면 며칠에서 몇 주 내에 비활성화돼 민간인에 대한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지뢰를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WP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지뢰는 클레이모어라고 밝혔다. 사용 범위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제한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동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지속성 지뢰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대인지뢰 금지 조약에 가입한 만큼 미국의 이번 지원 결정은 오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메리 웨어햄 갈등·무기 부문 부국장은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이라며 비지속성 지뢰라도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복잡한 정화 작업이 필요하며, 항상 안정적으로 비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청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러시아는 어쨌든 그것(지뢰)을 사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