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제정 추진"… 내년 교육·돌봄 체계 구축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추진 계획
'국가책임 교육·돌봄' 첫발
지역-대학 상생 위한 토대 마련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 관련 법 제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가 17개 시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년간 '3대 분야, 9개 과제'의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세부 과제별로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 생태계, 교육부 대전환) 등이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올해 교육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30년 만에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150여교를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을 개통해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3000명을 대상으로 일일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추진 중이다. 선도교사 1만명, 일반교원 15만명 등을 중심으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1046교와 연구학교 65교를 운영하고 있다.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이달 말 검정 결과를 발표해 내년 3월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난해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킬러문항을 배제해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해선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내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준 확정안을 발표하고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라이즈 체계를 확정하고 국고 지원액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 등 새로 도입하는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그간 충실히 닦아 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며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