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배달앱 상생협의체, 업계 이견에 합의 '산 넘어 산'

쿠팡이츠 수수료 5% 제시했지만 입점업체 배달비 부담 증가
제8차 회의에서도 합의 실패…가까운 시일 내 추가로 논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공전만 거듭하다 여태껏 빈손인 것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이견뿐만 아니라 참여 플랫폼 간의 입장 차이도 컸기 때문이다. 입점업체와의 합의는 고사하고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도 일치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의미 있는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덟 번에 걸친 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향후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규제 가능성이 커져, 외려 업계가 위축될 수 있게 됐다.

24일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오후 열린 제8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도 상생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이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배달 플랫폼 측의 입장을 한 번 더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해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에서 배달 플랫폼 측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한 것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이견만큼이나 업계 1, 2위 플랫폼 간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의 상생안은 매출에 따라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가 골자다. 처음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고객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을 넣었다가 입점업체가 반대하자 이를 제외하는 등 진전된 안을 제시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선 현행 9.8%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는 기존 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은 또한 음식 배달 시장의 불공정이 개선된다면 우대 수수료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반면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에 인하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이번 회의에선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일괄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수수료만 보면 입점업체들 요구에 부합하지만 배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넣어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쿠팡은 "수수료 인하안과 함께 제시한 배달기사 지급비는 입점 단체, 배달라이더 단체가 협의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입장 차이가 뚜렷하고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상생협의체는 추가 협의를 거쳐서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이 중재안은 강제성이 없어 향후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규제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업계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