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여신 10%, 한화그룹에 집중…13조2523억

차규근 의원 "윤석열 정부들어 3배 가까이 급증"
한화오션·에어로스페이스 여신 잔액, 상위 10개 기업 여신 잔액의 36%
한화그룹 "고유 목적 부합하는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 반박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화그룹에 제공한 여신 규모가 13조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기업그룹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전체 여신 잔액의 약 10%에 달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135조6327억원으로 13조2523억원이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은 26조6392억원으로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여신 잔액만 9조5886억원으로 36%를 차지했다.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말 4조474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3조2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차 의원은 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효과가 있지만 인수 이후 한화오션에 대한 신규 여신 집행 금액도 4조7223억원에 달해 단순 기업결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한화그룹에 대한 동일 차주 신용 공여 한도 소진율이 법에서 제한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위원회에 예외 취급 승인을 받았고, 지난 2월에는 방산 수출 지원을 이유로 법정 자본금을 증액하기도 했다.

아울러 차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검찰 출신이 한화그룹에 무더기 재취업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2~2023년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8명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는 여당 당직자 출신인 차순오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선임되기도 했다.

차 의원은 "수출신용기관의 여신이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이 쏠리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여신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차 의원의 주장에 선수금 환급보증(RG)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한화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화그룹도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건설 부문의 이라크 건설 사업 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이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서 밝힌 한화그룹 여신 잔액 13조2000억원은 한화오션 7조5000억원, 방산부문(한화에어로스페이스) 2조1000억원 이외에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건설사업 보증, 한화솔루션 및 한화에너지 친환경에너지 사업 관련 지급보증 등 3조6000억원을 합한 수치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의 여신 잔액은 최근 글로벌 방산 수출이 크게 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증가한 것"이라며 "특히 방산 수출과 관련한 계약이행보증 및 선수금반환보증 등은 국책은행의 보증이 없으면 대규모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액 대비 지원 규모를 보면,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과 국내 여타 방산 기업들 간 여신 잔액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집트 수출 지원 건은 지난 정부에서 승인된 것으로, 현 정부의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출신 영입 인사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22년 검찰 출신 입사자는 사외이사 2명, 직원 1명 등 총 3명으로 각각 ㈜한화, 한화임팩트, 한화손해보험에서 사외이사는 법률전문가로 이사회에서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는 등의 업무를, 손해보험 직원은 보험사기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2023년 입사자들 역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장급 직원(감사업무 지원 담당)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손해보험 등에 소속돼 수출입은행 여신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 출신 영입은 기업의 통상적인 인재 확보 노력의 일환일 뿐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