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매년 증가”

2020년 67만→올해 9월 91만 35%↑
“소득 공백-수급 간격 정책 대안 필요”

이개호 의원

애써 부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아 쓰는 조기 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7만3,842명이었던 조기 연금 수령자는 올해 6월 현재 91만5,039명으로 무려 24만1,197명(35.7%) 증가했다. 지급 연금도 2020년 4조3,651억원에서 지난해 6조3,87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6월까지 3조6,973억원이 지급됐다.

조기 연금 수령 신규 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조기 연금 신청인은 5만1,883명이었으나, 지난해 11만2,031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조기 연금 수령은 직장을 그만둔 후 소득이 없어 연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지급개시 연령보다 1~5년 정도 앞당겨 받게 되는데, 매년 6%를 삭감하고 있어 5년을 앞당기면 30%가 줄어든다. 최근 4년 동안 조기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평균 단축 기간은 26~32개월에 이르고 있으며, 삭감 비율도 평균 13~16%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기 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퇴직 후 소득 공백과 연금 수급까지의 간격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 때문이다”며 “정년 연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공단에서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조기 연금을 6%씩 삭감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