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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 줄인다더니…LH, 200억 이상 늘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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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약속 무색
"사기 저하로 정책사업 수행 차질 우려"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물의를 일으켰다가 환골탈태를 약속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직원 복지를 줄이겠다던 LH가 지난해 오히려 복리후생비를 대폭 늘린 사실이 적발됐다.

과도한 복지 줄인다더니…LH, 200억 이상 늘린 이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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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LH는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로 517억원을 지출했다. 1년 만에 207억(67%)을 늘린 것이다.


LH는 2021년 LH 사태가 발생하자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국토부와 관계 부처 합동 1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안에는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등과 함께 복리후생비 축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복리후생비를 2020년(366억원) 대비 15% 감축한 311억원 범위 안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311억원, 2022년에는 310억원을 복리후생비로 집행했는데, 지난해 집행액을 대폭 확대하며 감축 약속을 어긴 것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지난해 576만원으로, 2021년 317만원에서 259만원 늘었다.


LH는 "3년 연속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아 직원 사기가 저해돼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노사 합의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LH는 전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통상의 95만포인트에 더해 205만포인트를 추가로 줬다. 부족한 돈은 2026년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LH에 초과 집행한 207억원을 향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환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신뢰 회복 조치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난 8월 요구했다. LH는 그제야 올해 복리후생비 198억원으로 낮추고, 초과 금액을 내년에 추가로 차감하겠다고 했다.


비핵심 업무용 자산을 매각해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지난해 실적이 30억원으로, 자산 매각 목표치 2450억원의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21년 혁신안에 정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조직 슬림화' 전략도 담았지만, 임직원 총계는 2020년 말 9683명에서 올해 6월 말 8872명으로 8.4% 주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올해 들어서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은 50명이 가깝지만, 징역형 처벌을 받은 대상은 4명에 불과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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