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냐 시행이냐'…민주, 금투세 논쟁 '팽팽'

'보완 후 시행' 무게 실려
24일 3:3 디베이트 방식 토론 진행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인 '유예 후 보완'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일각에선 여전히 '부자감세' 반대 원칙론을 내세우며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시행 관련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확정을 예고한 만큼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금투세 논의는 '유예 후 보완'으로 상당히 기운 분위기다. 이 대표가 '보완 시행'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유예'로 입장을 선회하자 당론으로 무게가 실리면서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당내 첫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데 이어 박선원·이연희·김현정 의원 등도 동조했다.

이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역시 전날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며 '3년 유예론'을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 주축이자 '신(新)명계(신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 최고위원의 3년 유예론은 이 대표의 의중을 적극 반영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금투세 적용을 3년간 유예할 경우 차기 대선 이후로 시행이 연기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서 금투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의견도 있다. 당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이다. 진 의장은 "비포장도로를 이용해 이익을 본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진 의장은 금투세 유예론이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거리를 뒀다. 그는 통화에서 "그렇지 않다. 아직 당내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기에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역시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며 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기획재정부 추산 약 15만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수 약 1424만명 중 상위 1%에 해당한다는 점을 꼽았다. 금투세 유예는 곧 부자감세라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의 대진표를 공개했다. 토론회 참가 의원은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은 김현정(팀장), 이소영, 이연희, 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등 5명이다. 반면 금투세를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인물은 김영환(팀장),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 등이다. 토론 방식은 3대 3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