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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AI 규제…포천 500대 기업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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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I 규제는 위험 요소"
"'SB 1047' 법안 보기만 해도 아찔"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27%가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험 요소로 꼽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서치 플랫폼 어라이즈AI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137개 기업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AI 규제가 위험 요소라고 언급했다. WSJ는 이를 AI 규제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가오는 AI 규제…포천 500대 기업 "나 떨고 있니"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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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 및 서비스 회사인 넷앱(NetApp)의 조지 쿠리안 최고경영자(CEO)는 "산업과 소비자 자체 규제와 공식적인 규제의 조합이 필요하다"며 "규제가 AI의 확실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집중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넷앱은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규제가 AI 도입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면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예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 및 보안 장비 제조업체 모토로라 솔루션즈는 연례 보고서에서 기존 및 새로운 AI·데이터 사용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관할권 간 규정 불일치로 인해 비용과 책임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AI 규제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하며, 비용이나 책임이 증가하게 되면 제품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회사 비자는 연례 보고서에서 규제가 어떻게 형성될지 예측할 수 없고, AI에 대한 단일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SB 1047' AI 안전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AI 개발사가 대규모언어모델(LLM)에 대한 안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모든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이 편향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오픈AI를 포함해 AI 업계 대다수가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포괄적 AI 기술 규제법도 기업들의 우려 사항이다.


디지털 전환 서비스 회사 UST의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데이터 서비스 책임자 니란잔 램슨더는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하는 규제를 보는 것만으로 아찔하다"며 "관료주의가 개입할 때마다 추가적인 규정 준수 작업이 필요하고 생산성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연례 보고서에서 생성 AI를 사용하면 더 엄격한 규제 감독과 소송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고위 경영진이 다른 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규제에 앞서 자체 AI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도 했다. 바베시 다얄지 S&P 글로벌 최고AI책임자는 자체 AI 정책과 관행을 도입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산업 규제가 우리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S&P 글로벌은 연례보고서에서 규제로 인해 AI 활용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사와 경쟁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WSJ는 지적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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