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병원서 무료 간병소개소 없애 간병부담 증가"

7일 서울대 본관 앞 회견
"환자들 유료 플랫폼 이용해 간병비 늘어나"
"간병사들은 고용불안에 직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7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서 무료 간병 소개소를 없애 간병 부담이 늘어났다"며 소개소를 다시 운영하라고 병원에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1988년부터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운영해왔으며 2004년에는 3개 업체와 '간병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들을 통해 환자에 무료로 간병인을 소개해 왔다.

해당 협약에는 '간병인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등의 조항과 '정해진 간병료 이외의 금액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조합원들이 7일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의 간병협약 파기와 무료 간병인소개소 폐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서울대병원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간병사들은 안정적으로 교육·관리를 받으며 간병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 초 서울대병원 측에서 '3개 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소개 업무를 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간병협약을 폐기했다.

노조는 협약 폐기로 이들 업체들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은 유료 플랫폼을 통해 간병사를 구하게 돼 간병비가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부 유료 플랫폼 업체는 보호자에게 '매칭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간병인에게도 소개비로 추정되는 대가를 받았다며 '환자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볼 수 없다'며 환자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오래 일한 간병인들이 협약 파기로 고용불안에 직면하게 됐고 외부 간병인들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회견에 참석한 문명순 희망간병분회 분회장은 "난데없이 플랫폼 사이트에서 간병사를 구하라는 병원의 요구에 책임배상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간병사들이 들어와 간병비만 무리하게 요구하며 제대로 환자 케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송승리 활동가는 "서울대병원 협약 업체는 수수료 없이 20년간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을 중개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고용과 서비스를 창출해 왔는데, 병원이 플랫폼을 이용하라고 하며 비용 부담을 환자 가족에 전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협약 파기가 간병 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태석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간병협약은 독점적 계약이 아니라 최소한의 간병 질을 유지하며 폭등하는 간병료를 막는 역할을 하는 계약이었다"며 "김영태 병원장은 간병협약을 다시 복구하고 무료 간병 소개소를 유지함으로써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병원 측은 간병협약 파기가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은 환자·보호자의 간병 업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간병 협약을 종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자와 보호자가 자유롭게 간병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간병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