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동수당 주려고 직장인·자영업자 의료보험료 인상…日저출생 지원책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 1.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을 대폭 늘리는 등 저출생 지원책을 내놨다.

5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안'이 참의원(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공표하며 밝혔던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 지원 대책이 담긴 법안이다.

어린아이 데리고 나온 일본 보육사.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아동 수당의 확대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15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소득 제한도 철폐해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누구나 아이 한 명당 1만엔(약 8만7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자녀부터는 수당을 3만엔으로 증액하고 임산부들에겐 10만엔 상당의 지원금도 나온다.

육아 휴직 동안 받는 급여도 기존 급여의 80%에서 100%로 인상된다. 부모의 취업 요건과 관련 없이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도 오는 2026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기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의료보험료에 묶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 6000억엔, 2028년 1조엔을 단계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회사원은 1인당 월 800엔, 자영업자는 월 400엔, 75세 이상 고령자도 350엔을 추가로 내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증세에 해당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매체는 "2030년대 초반에는 육아 예산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도 내세우고 있어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일본은 지방 정부마다 각각 별도의 보육 수당이나 지원책도 유지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에는 이미 0세~18세 자녀까지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6만엔을 지원하고, 병원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66조엔을 넘었다. 매체는 그동안 쓴 예산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전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태 총계발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2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16년부터 8년 연속 하락세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東京都)의 출산율이 0.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대표적인 수도권 3현인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현 등도 1.1대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72만 7277명으로 사망자(157만 5936명)보다 적어 인구 자연 감소는 85만 명에 달했다.

외신들은 일본이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했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인 한국에 비하면 사정이 낫다고 전했다. 한국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낮은 0.68명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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