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죠, 배터리]배터리업계 "美 공급망 실사…기업 영업비밀 보호해달라"

IRA, 2027년부터 공급 계획 공개해야
"실사 시 비밀 유출 가능성…정책 지원 필요"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에 새로운 복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지난 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미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에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외우려집단(FEOC) 기준 위배 여부를 따지는 공급망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美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미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최종 규정에서 핵심소재인 흑연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재로 지정하고 2년간 FEOC에서 조달한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유예기간 이후 조달 계획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2027년부터 각 배터리 기업은 어떻게 FEOC에서 벗어나 배터리 소재 광물을 조달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완성차업체를 통해 미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구체적인 공급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어디에서 원료를 공급받는지 정보가 알려지면, 경쟁력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배터리 업계는 완성차 업체로의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에 뛰어들면서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선 기업 관계자가 배터리 광물 조달 계획을 완성차 업체가 아닌 미국 정부에 직접 알리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 보조금을 받는 것은 기업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공급망 실사 의무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기업에 환경·인권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가결했다. 유럽판 IRA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이 공식 채택되기도 했다. 2030년까지 제3 국산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포스코퓨처엠은 책임광물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인권이나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의 원료 조달을 피하고, 리튬, 니켈, 망간, 흑연 등 광물에 자체적인 평가 과정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구자현 포스코퓨처엠 구매계약실장은 "다양한 광물이 활용되는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지는 만큼, 글로벌 배터리·완성차 고객사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