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의제따라 온도차…채상병특검 野 단독처리 가능성

영수회담 12개 의제, 대부분 합의점 못 찾아
野, 독자 행보 하며 공세 강화할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영수회담에서 12가지 의제에 대해 대부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여야 극한 갈등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5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독자 행보가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민주당이 강조한 민생법안에 대해 양측이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시한 의제는 크게 △김건희 여사·채상병 등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의료개혁 △민생법안(민생회복지원금 및 연구개발(R&D) 예산) 등이다. 이 중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한 건 의료개혁이 유일하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 역시 큰 틀에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권은 향후 '정부 책임론'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강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이라며 "해병대 장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역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재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태원특별법에서 민간조사위원회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면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여야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가 총선 기간 공약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의 어려움을 들어 사실상 거절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해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가 재정이나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된다’며 단칼에 잘랐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영수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카운터파트로 자리매김했다"며 "향후 민주당의 공세를 높이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