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기수석 "R&D 새 고속선로 탈 것"
구조조정·증액 투트랙 병행
대통령실은 2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리고 적시성을 저해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R&D다운 R&D'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R&D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기존 진행했던 구조조정과 증액을 투 트랙으로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국 R&D가 기존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증액, 삭감된 예산 복원 아냐"
특히 박 수석은 내년 R&D 예산 증액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삭감된 예산의 복원 차원이 아님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박 수석은 "앞으로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R&D 예타가 R&D 적시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필수임무나 연구에 대해선 예타 면제를 적용해왔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거나 예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정부 재정 투입 규모 상한을 완화하거나 그 이상의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연구자들의 헌신적·희생적인 협조를 통해 많은 조정이 이뤄졌으며 그만큼 연구자들을 아프게 한 것도 사실"이라며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내년도에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 상황이어서 R&D를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 가면서 증액과 투 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연구기관·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로 바꾸고 기초 지원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마이크로 규제 폐지·평가자 마일리지 제도 도입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환경을 지원한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수석은 "연구기관, 연구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연구 생태계도 전 세계로 확장한다.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R&D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늘리는 한편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의 공동 연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박 수석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고,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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