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혁신안에 따라 공공주택 발주 권한(설계·시공업체 선정)을 조달청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이 사장은 20일 국토교통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택 수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설계·시공·감리 권한을 (LH에) 일원화했던 것"이라며 "조달청에 일부 권한 이관 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지, 임대주택 품질·설계 검증이 온전히 유지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을 넘기는 것을 주저하는 게 아니다"라며 "LH 설립 목표와 관련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의 발주 권한 분리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LH의 전관예우와 카르텔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발주 업무를 이관하는 등 LH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라 기존 LH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업무는 조달청이, 감리 업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됐다.
이 사장은 "LH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그런 측면에서 권한 이관을 얘기했다"며 "LH 사장이 된 뒤 임대주택 품질 고급화를 강조했는데 (조달청에 권한 이관 후) 과연 컨트롤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LH 부채비율을 맞추느라 보상 시기가 늦어져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예비 입주민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부채비율이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에 맞추도록 정해놨다. 부채비율은 공기업 경영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라면서도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하니 정부와 협의해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마스터플랜' 수립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 되겠지만, 지금 비용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철도 지하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철도 지상부 개발권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개발해 개발이익을 얼마나 얻을지 등을 하나하나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은 오늘내일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도시의 패턴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굉장한 숙고가 필요하다"며 "철도 지하화 건설·운영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상부 개발은 LH가 하는 것으로 공감대 형성 중"이라고 부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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