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하락, 보험료에 영향
지역가입자 평균 -3.9% 효과
올해 11월부터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도 납부액이 달라지는데,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2일 세무 스타트업' 아티웰스'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보다 3.9%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전자는 회사 등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자동차 등을 함께 반영한다.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 가격이 하락해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현실화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 건강보험료는 1년 전 대비 월평균 3839원 하락했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 전년 대비 3.9% 줄어든 것이다.
지역 건보료,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니
세금?연금?절세 솔루션 셀리몬에 따르면, 소득과 자동차 없이 주택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고 가정했을 경우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지역 건강보험료가 월 25만7630원에서 월 22만9430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연간 보험료가 33만8400원 감소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26만7040원에서 월 24만8230원으로 낮아져 연간 보험료 22만5720원 감소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소유자는 월 23만8820원에서 22만20원으로 줄어 연간 보험료 총 23만7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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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 외 소득이나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건강보험료 감소 폭은 이를 반영해 달라질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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