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불이행 액수 4배 늘어나
김성주 의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
특히 대부업권 채무불이행 금액은 전체의 40%
새출발기금에 대부업 채무는 빠져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과 채무불이행 액수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실이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의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은 약 732조203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말(559조6053억원)대비 30% 증가한 것이다.
채무불이행 채무액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조4675억원에서 올해 2분기 9조4364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 수치들을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을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부업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새출발기금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대부업이 협약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는 1만 5613명인데 이 중 24%(3702명)가 채무불이행자다.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으로 2020년(2739억원 )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채무불이행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채무불이행 금액이 40%나 된다는 것"이라며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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