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영 "소상공인·벤처 적극 지원…킬러규제도 타파"

12일 중기부 국정감사 돌입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혁신동력 창출과 킬러규제 타파 등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 장관은 국정감사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국정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주요 성과로 중소기업 최대 할인행사인 '동행축제'의 실적을 앞세웠다. 지난 5월 '봄빛 동행축제'에선 1조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달 열린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지난달 24일 기준 목표매출 1조2000억원을 초과달성했다. 오는 12월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열리는데 이와 합산해 올해 총 3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다.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복수의결권제 도입과 더불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 등 벤처·스타트업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벤처·스타트업계에 대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사우디 비반(BIBAN), 프랑스 비바텍 등 주요 해외 스타트업 행사 참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향후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2월 '눈꽃 동행축제'를 통해 전국민 상생소비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도입, 노란우산 공제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계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컴업 2023'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인 '스페이스K' 구축과 창업 비자제도 개편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인재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유입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디지털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마련한 '제조혁신 전략'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기에 직면한 기업 대상으로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조기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 정책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킬러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전면시행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올해 말 최초 지정해 기업이 규제 걸림돌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