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각종 의혹에 연루된 핵심 측근들이 잇달아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에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정치권과 법조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밖에서 말 맞추기, 증거 인멸, 위증 교사 등 수사를 방해하는 공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내부에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르면 12일에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 여부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결정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그 기한이 오는 13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그 전에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정해야 한다. 구속기한 만료일까지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바로 석방된다.
이 전 부지사에 앞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4월21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5월4일 각각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7일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 당시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도 지난 10일 보석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들의 석방이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각 재판부에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우려를 인정해 이들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토록 하고 사건 관련자들과는 일절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건을 달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검찰 안팎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면 접촉 없이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수단,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재판부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봐서다.
특히 최근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과 부인, 외부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 검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을 재판에서 뒤집은 점, 김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알리바이를 의도적으로 만든 정황이 포착된 점들이 검찰 수사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그가 석방된 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가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경 김 전 부원장을 수원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증언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만나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씨가 증언한 알리바이대로라면 이 내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부와 검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이씨에게 증거가 든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불응하다가 끝내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의 릴레이 석방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석방 도미노'로 보는 시각이 있다. 측근들이 받는 혐의사실 대부분은 이 대표와 연관돼 있는데,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측근들의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검찰은 일단 흔들림 없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관련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가 김만배씨를 석방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소환해 대장동 개발비리, 50억 클럽, 허위 인터뷰 등 의혹들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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