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노인 빈곤 감소에…“연금이 열일 했다”

국민연금연구원, 2023년 연금이슈&동향분석 보고서 제95호
노인 빈곤실태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지난 10년 간 공적이전소득이 65세 이상 노인의 노인빈곤 감소에 기여한 영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같은 기간 노인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비중은 줄었지만, 나라에서 보전하는 연금 등 지원이 늘면서 절대적 빈곤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노인 빈곤실태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1년 가처분소득 기준 46.5%에서 2020년 38.9%로 큰폭(7.6%포인트)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빈곤율이 2011년 18.6%에서 2020년 15.3%로 3.3%포인트 하락한 상황에 빗대어 볼 때 노인빈곤율의 감소폭이 더 컸다. 빈곤율은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빈곤갭(차이) 역시 2011년 21.06%에서 2020년 12.48%로 8.58%포인트 내렸다. 빈곤갭은 빈곤선 아래 속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나타난 수치로, 하위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빈곤갭이 커진다.

보고서는 노인의 소득 구성 가운데 이 기간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9.2%에서 2020년 29.4%로 10.2%포인트 상승한 데 주목했다.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같은 기간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1년 시장소득기준 빈곤율은 56.9%에서 2020년 58.6%로 올랐다”며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빈곤갭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2015년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빈곤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연도별 소득원천별 빈곤갭 분해 결과 공적연금의 빈곤갭 감소 기여도는 2011년 9.8%에서 2020년 16.14%로, 기초연금의 빈곤갭 감소 영향은 2011년 5.46%에서 2020년 11.19%로 나타났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