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北해킹조직 ‘김수키’ 최초 독자제재..“위성 등 첨단기술 관여”(종합)

시계아이콘01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尹정부, ‘김수키’ 첫 대북 독자제재 지정…8번째 독자제재

정부가 2일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대표적 해킹 집단 김수키를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한 건 한국 정부가 처음이다.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했다.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北김수키, 첩보 수집해 북한 정권에 제공

北해킹조직 ‘김수키’ 최초 독자제재..“위성 등 첨단기술 관여”(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17건의 북한발 사이버테러 사건을 발표했고, 그 중 김수키 소행으로 확인된 것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건이다. 2014년 한국수자력원자력 문서유출, 2016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2022년 정부기관과 기자 국회의원 사칭 메일 사건, 2021년 서울대학병원 해킹 사건이 그 사례다.


정부는 김수키가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정보로 올렸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미 정부 권고문 발표…공격받을 시 경찰청 신고

北해킹조직 ‘김수키’ 최초 독자제재..“위성 등 첨단기술 관여”(종합)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수키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해킹한 것을 포함해 국내 무기와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한 유명 해킹 공작 조직이다. 2023.6.2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경찰청, 외교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의 해킹 수법을 알려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한미 정부 합동 보안 권고문'도 발표했다.


국문 23쪽 분량의 합동 권고문에서 “김수키는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 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들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했다. 세계 정부, 정치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외교 정책 정보 등을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 설정을 권고했다. 또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한 서비스, 네트워크, 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들을 권고했다.


AD

한편 한미 양국은 관련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관련 한미 공동 심포지엄’까지 열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환영사에서 “북한이 사이버 분야에서 소위 '대박'을 쳤다”며 “북한은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행위 외에도 IT 인력을 통한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에 소속된 IT 인력들이 가상화폐 해킹은 물론, 신분증 위조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일감을 따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6.1506:00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취임 초기 '브로맨스'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거쳐 최근 다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관계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를 넘어 미국 정치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2024년 대선 당시 절정에 달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선거 승리에

  • 25.06.1408:00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전 세계 유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버드대의 진보적 성향과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세 차례에 걸쳐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 등록을 막고 비자 발급을 취소하려 했지만, 매번 미국 연방법원의 제동에 부딪혔다. 하

  • 25.06.1109:50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첫인사는 무난했다. 문재인 정부 첫인사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교수는 "당장은 경제가 급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 발전과 관련한 인프라를 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

  • 25.06.0707:30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최근 미국 월가에서 '타코(TACO)'라는 신조어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멕시코 음식 타코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기자에게 "무례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가의 신조어 타코는 'Trump Always Chicken

  • 25.06.0517:15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5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수의 키맨은 이준석·한동훈이 될 것"이라면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힘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승부는 이미 결정된 선거였다. 기본적

  • 25.06.1606:10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새 정부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 정도에 따라 계획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 보고를

  • 25.06.1306:10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이재명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검토하면서, 제도 전면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법인 기부 허용' 방안이 실현될 경우 제도의 외연은 넓어지겠지만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기부 압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자발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

  • 25.06.1110:39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과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간 상충해온 문제를 통합 부처를 통해 관리·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설립 배경은 인공지능(AI) 산업과 깊게

  • 25.06.1110:25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처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있다. 한 해 67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으로 '정부 안의 정부'로 군림해온 기재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료의 견제를 무력화시켜 예산 편성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릴 수 있고, 국가 재정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 25.06.1010:57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업정책 공약이지만 '의무 매입' 부분은 빠져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의무 매입' 철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양곡법 개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 법제

  • 25.06.1114:00
     송인수 "채용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송인수 "채용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출신 대학을 보고 채용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없다."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기업이 채용할 때 지원자의 능력보다 '출신학교'를 보고 뽑기 때문에 학벌 경쟁이 벌어지고, '학벌'을 얻기 위해 사교육비 폭증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창립한 교육의봄은 대한민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벌 없는 채용'이 핵심이라고 보고, 기업의 채용 변화에 나

  • 25.06.1114:00
     윤지관 "대학 특성화로 서열 구조 타파해야"
    윤지관 "대학 특성화로 서열 구조 타파해야"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방 대학을 살려야 서울 중심 대학 서열 체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 소장은 아시아경제와 만나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는 교육을 넘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대학문제연구소는 대학 문제가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인구, 사회불평등구조, 국민복지,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 국가 의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아래 해법을 연구해

  • 25.06.1114:00
     남궁지영 "정권 변해도 교육 정책은 백년가야"
    남궁지영 "정권 변해도 교육 정책은 백년가야"

    수능 응시자 3명 중 1명은 N수생인 시대다. N수생 증가는 수능 대비를 위한 사교육 증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교육 문제로 꼽힌다. 최근 N수생 실태를 조사한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잦은 입시 정책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남궁 연구위원은 "2019년 조국

  • 25.06.1015:00
     벤 넬슨 "입시, 대학 자체 기준으로 뽑아야"
    벤 넬슨 "입시, 대학 자체 기준으로 뽑아야"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대학이 '하나의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할 게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벤 넬슨(Ben Nelson) 미네르바 대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경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대학별로 자체적인 입학 기준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넬슨 설립자는 대학의 인재 선발 확대가 수험생(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

  • 25.06.1015:00
     양오봉 "국가교육委 역할과 권한 강화해야"
    양오봉 "국가교육委 역할과 권한 강화해야"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입시 지옥'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토론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아시아 경제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지식 전달식(주입식)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짚으면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보다는 암기,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 25.06.1506:00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취임 초기 '브로맨스'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거쳐 최근 다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관계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를 넘어 미국 정치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2024년 대선 당시 절정에 달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선거 승리에

  • 25.06.1408:00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전 세계 유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버드대의 진보적 성향과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세 차례에 걸쳐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 등록을 막고 비자 발급을 취소하려 했지만, 매번 미국 연방법원의 제동에 부딪혔다. 하

  • 25.06.1109:50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첫인사는 무난했다. 문재인 정부 첫인사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교수는 "당장은 경제가 급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 발전과 관련한 인프라를 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

  • 25.06.0707:30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최근 미국 월가에서 '타코(TACO)'라는 신조어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멕시코 음식 타코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기자에게 "무례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가의 신조어 타코는 'Trump Always Chicken

  • 25.06.0517:15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5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수의 키맨은 이준석·한동훈이 될 것"이라면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힘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승부는 이미 결정된 선거였다. 기본적

  • 25.06.1606:10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새 정부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 정도에 따라 계획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 보고를

  • 25.06.1306:10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이재명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검토하면서, 제도 전면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법인 기부 허용' 방안이 실현될 경우 제도의 외연은 넓어지겠지만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기부 압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자발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

  • 25.06.1110:39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과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간 상충해온 문제를 통합 부처를 통해 관리·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설립 배경은 인공지능(AI) 산업과 깊게

  • 25.06.1110:25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처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있다. 한 해 67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으로 '정부 안의 정부'로 군림해온 기재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료의 견제를 무력화시켜 예산 편성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릴 수 있고, 국가 재정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 25.06.1010:57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업정책 공약이지만 '의무 매입' 부분은 빠져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의무 매입' 철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양곡법 개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 법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