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계경보 오발령·후쿠시마 오염수' 대여 공세

이재명 "尹 대통령, 엄중 책임 묻고 사과해야"
박광온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 특위 열고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 불신을 초래한 이번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에게 그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불안감을 준 데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도 문제삼았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 이후 공세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후쿠시마 시찰단 결과 보고는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국민들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다"면서 "허탈감만 주고 불만과 의문을 가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맹탕 시찰, 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에 정부가 답을 못한다"라고도 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수산물 수입 제한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이긴 바 있다. 동일한 법리로 오염수 방류 금지 대한 잠정조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통해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협력 의무 이행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도 거듭해서 촉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를 하자"라며 "동시에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에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85%는 사실상 전 국민과 같다"고 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4％는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10.8％였다. (5월 19∼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묻는 문항에는 72.0%가 '줄어들 것'으로 답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응답도 61.6%에 달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역시 64.7％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과를 상기하며 "전 국민이 방류 저지에 여야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절대적인 뜻을 거스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다. 대회에서 지도부 등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