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 312조 '부메랑'…5% 고금리 못버틴 개도국에 퍼주기 악순환

中 20여년간 312조원 지원
개도국 도산 위기에 추가 차관 내줘
국제사회 빚더미 외교 비판도
대출 기관 어려워지자 스와프라인 감축

중국이 2000년 이후 개발도상국에 뿌린 차이나 머니 규모가 2400억달러(312조4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으나, 이들 국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면서 되려 중국이 부채 상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덫에 빠진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중국인민은행(PBOC)이 2000년 이후 파키스탄과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을 포함한 22개의 개도국에 최소 2400억달러의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활용해 상환 능력 없는 개도국 자금 지원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중 전체 자금의 75%에 달하는1850억달러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집중적으로 살포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출한 액수인 1440억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다. 최근 5년 사이에 지원이 몰린 것은 시진핑 국가 주석 주도하에 추진한,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원조의 대부분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제공됐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국가 간 계약이다. 통상 국가 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지만, 중국은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사업 자금 지원에 활용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40개국을 대상으로 5800억달러 규모의 무역 및 통화스와프 협상을 체결했는데, 22개의 개도국은 이 기간 동안 17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인출했다. 나머지 700억달러는 중국 정부의 차관을 통해 조달됐다.

중국, 개도국에 빚더미 떠안겼나

지난해 몬순 폭우가 파키스탄을 덮치면서 도시들이 물에 잠겼다.

이 같은 중국의 자금 지원에 대해 블룸버그는 "대부분의 국가는 유동성을 늘리고자 협정을 체결하지만, 개도국은 신용등급 강등과 부족한 정부 예산을 마련하고자 통화스와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국의 중앙은행이 IMF와 같은 긴급 자금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상환 능력이 없는 개도국에 빚더미를 떠안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도국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은 이들을 빚에 허덕이게 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기준 연 5%대의 금리로 차관을 내줬다. 같은 기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스와프 금리는 평균 0%대에 불과했으며 IMF의 구제금융은 연 2%대의 금리에 불과했다.

개도국 디폴트 위기, 상환 가능할까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마힌다 라자팍사(오른쪽) 스리랑카 총리가 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이미지출처=AP 연합뉴스]

그러나 코로나19 개도국들이 연달아 디폴트 위기에 처하면서 빚더미 외교 방식이 중국에 되레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돈을 빌려준 국가들이 도산하는 것을 막고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차관을 내줘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중국이 최대 채권국인 파키스탄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대외 부채에 시달리다 코로나19, 대홍수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와 중국 상업은행을 통해 각각 40억달러의 차관과 33억달러의 차환을 제공하며 급한 불을 껐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부채 13억달러 상환 연장에 합의하며 가까스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더욱이 중국의 중앙은행은 최근 들어 국가별 통화스와프 라인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 전 수석 이노노미스트인 카르멘 라인하르트는 PBOC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에 대한 개도국의 부채 문제와 큰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위해 막대한 대출을 내주며 어려움을 겪게된 중국 대출기관을 간접적으로 구제하고자 통화스와프 라인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9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20년간 갚지 않은 대출금 가운데 약 0.3%를 면제해줬다. 사실상 상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은 내줄 때보다 상환을 요구할 때 훨씬 더 큰 파장을 낳기에, 현재 개도국의 중국 관리들은 빚을 독촉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