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안 국회 차원 규탄 결의안 추진
박홍근 "與, 집권당이면 노동개혁 납득할 안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다"며 "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우리는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노동시간이 길고 장시간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도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장기 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노동시간을 무작정 늘려서 생산을 늘리는 시대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 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다시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절차’는 없었다"며 여당이 논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노동시간 개악안을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면 ‘묻지마 윤심(尹心)’을 버리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의 입법에는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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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反)역사적?반(反)인권적?반(反)국가적인 야합,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며 "회 차원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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