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시장 안정 최대과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윤창현의원실 주최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세미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과제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꼽힌다. 유례없는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자금 조달구조가 단기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충격을 주고, 이것이 다시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되도록 세제개편, 규제지역 조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올해 한국 금융시장이 마주할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PF 부실화 가능성을 꼽았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사업성 악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34.7%(2021년 10월)까지 상승했지만, 1년 만인 지난해 10월엔 고점 대비 9.3% 하락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지금까지 겪은 위기 국면을 보면 (위기 이후) 바로 따라붙는 것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기"라면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3~4개월 주기로 자금을 돌리다 보니 잘 될 때는 이상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면 차환이 어려워지며 멀쩡한 사업도 무너지고, 결과적으론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전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시장 연착륙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지원의 핵심은 유동성 경색과정에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 PF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를 막는 것"이라며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PF 사업성이 확보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PF 사업장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국장도 "강도 높게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 워치(watch)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는 중"이라면서 "(제2금융권의) 미래 대손 발생에 대비, 사전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충당금 및 자본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짚었다. 이외 주가연계증권(ELS) 상품도 위기의 진원이 될 수 있단 평가가 나왔다. 정 국장은 "이번 국면 전까진 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변동성이 적었던 만큼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금리 급등기처럼 마진콜 사태를 빚어 (발행한 증권사 등의) 유동성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정욱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지난 10년의 저금리 기조를 통해 충분한 자금력을 쌓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정책기관의 위기 대응능력 및 위기관리시스템도 탄탄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 국장도 "아직까진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 비중도 매우 낮은 편이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통해 (고정이하여신) 커버리지 비율도 230%가량으로 예상 가능한 손실에 대해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만 2금융권의 경우 취약 차주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