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年100조원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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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재정 신속 집행 계획과 관련해선 "중앙재정은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각각 60.5%, 65%를 상반기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연초에는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 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 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조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55%(34조8000억원) 수준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예타 기준을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자 집행 상황을 매월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에 대비하기 위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 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t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 지원에 나선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15만2000원(기존 14만50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