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5G 국가망 '오리무중'

경기도교육청, 정부 결정 예의주시
통신 3사 모두 28㎓ 사업 좌초시 변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통신 3사에 5G 28㎓ '주파수 할당취소'라는 강수를 두면서 연내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의 5G 국가망 사업자 선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사전 공고에 28㎓ 장비 구축이 의무사항으로 담겼던 만큼, 자격을 지닌 사업자가 충분치 않아 사업 진행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됐다.

28㎓ 주파수 할당 취소 후폭풍, 5G 국가망 구축에 차질

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1월 나라장터에 사전 공고한 스마트워크를 위한 5G국가망 구축 제안요청서에는 28㎓ 장비 구축이 의무사항에 포함됐다. 제안서는 사무실 내 28㎓ 전용 기지국·스몰셀 장비 구축 및 커버리지·성능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5G 3.5㎓ 대역과 더불어 28㎓까지 통용 가능한 모뎀 설치 등이 필수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57억원 규모로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8년부터 6월 말까지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이후 완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에 5G 국가망 기반 근무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당초 12월 말 완공 계획이 뒤로 밀리면서 여유가 생겼지만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을 먼저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5G 28㎓ 주파수 할당 3년 차 실적 점검 결과, LG유플러스와 KT에 '주파수 할당취소'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면서 변수가 생겼다. 유일하게 할당취소를 면한 SK텔레콤도 이용기간(5년)의 10%인 6개월 단축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까지 1만5000개 장치 구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내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받는 방안을 열어뒀지만, 5G 국가망 사업 참여까지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사업자 의무사항에서 28㎓ 전용 장비 구축 조건 빠질 것" 관측도

이번 5G 국가망 사업은 2028년까지 5년간 진행하는 장기계획으로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이 됐다. 도교육청은 우선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KT와 LG유플러스의 청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 청문 절차 결과가 나오지만, 내년 SK텔레콤의 상황까지 살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과기정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방향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5G 국가망 사업 본 공고에서 28㎓ 전용 기지국·스몰셀 장비 구축 조건이 의무사항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자 선정이 더 쉬워지겠지만 앞서 진행한 5G 정부망 구축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어긋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진행된 '2022년 5G 정부망 구축 선도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 그룹에는 KT가 단독 입찰하고 외교부·인사혁신처 그룹 사업에는 SK텔레콤과 KT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의 경우 단독 입찰로 경쟁이 없어 유찰됐다.

5G 국가망은 기존 유선망 기반의 PC 접속환경을 무선망 기반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별도 전용 무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에 유리하다. 개인은 5G 모뎀을 이용해 노트북,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협력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선도사업을 마친 후 2025년까지 4개 정부종합청사 및 17개 광역시도에 5G 기반 업무환경을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당초 수립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르면 본사업 규모는 3322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