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경제, 올해보다 더 어렵다…세제개편안 통과 절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일 서울 영등포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12월2일)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ㆍ일자리ㆍ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2일 자정까지다.

이날 간담회는 이달 말 예정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10월 수출이 2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데 이어 곧 발표될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폭이 커지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둔화에 취약해 6월부터 감소로 전환한 중소기업 수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철도 등 예고된 파업이 현재화될 경우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ㆍ부품조달 및 생산ㆍ수출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경고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를 앞둔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납품기업들의 원자재 가격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에도 정부가 마련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근본적 차원의 혁신성장 지원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해소,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규제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지속 발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