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카오 독과점 논란 "국민 위해 대응해야…공정위서 검토"

尹대통령 "카카오, 국민에겐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톡 독과점 논란과 관련,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플랫폼인 카카오톡, 카카오T 등의 시장 독과점이 심해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문답)에서 기자가 '카카오가 메신저, 택시라든지 시장 점유율 상당해.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나'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다"며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에 이를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도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아마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며 "(카카오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회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주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