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이었는데…마약범죄, 늘어날까

마약 사건으로 인한 강력 범죄 증가, 마약 유통량도 급증
비대면·온라인 거래 바뀌면서 접근 용이…10대 마약범죄도 증가
전문가 "유통·판매하는 공급자 단속…마약 청정국 회복 노력 필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에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 사회가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마약류 유통이 비대면 거래로 확산하면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파고드는 모습이다. 전문가는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공급책을 단속하고, 마약 청정국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 마약 사건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UN)은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25.2명으로 이미 오래전에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1만8050명, 1만6153명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됐다. 올 상반기에 국내 마약류 사범은 8575명이 검거됐다.

마약류 사건이 증가하면서 마약 유통량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김민수)를 검거할 때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00회 투약분에 달한다.

또한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9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97억원 상당의 필로폰 2.9㎏을 압수했다. 이는 9만 7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마약 범죄와 유통량 증가 배경에는 유통구조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접근이 쉬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전엔 음지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며 구매단가도 높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고 박리다매 방식으로 유통구조가 바뀌며 가격 역시 낮아졌다는 것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웹) 등을 활용한 공동구매로 구매자들을 모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결제 방식도 마약 거래를 쉽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방식은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게 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 위험이 낮아진다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또한 해외직구 등 직거래 물류가 발달하면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쉽게 들여와 택배와 퀵 배송 등 일명 '던지기식(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두고 간 마약을 구매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문제는 마약류를 거래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마약류 사범은 45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20대 마약류 사범은 5077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큰 비중인 31.4%에 달했다.

10대 마약 사범 증가는 인터넷과 SNS 활용 능력과도 관련이 높다. 마약 거래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로 이동하면서 다크웹, 딥웹(일반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없는 웹) 등 디지털 환경과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10대들의 마약류 접근이 쉬워졌다.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류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호기심이 생겨 시작하게 되는 순간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마약류 사건이 증가하면서 마약 유통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마약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도 마약과 전면전에 나서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나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돼 청소년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합동 TF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연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마약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유통책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직접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주요 공급책을 적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설 교수는 "마약 소비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마약류의 대량공급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청정국에 가까워지도록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