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홍익표 "국내 OTT 심사 지체…의욕 떨어뜨리는 규제"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OTT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체된 게 엄청 많다"며 "제작을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방통위가 공식 반대는 아니지만 법적 지위 신설에 반대하면서 지체되고 있다"면서 "정부 협의 중이란 이유로 현장에서는 경쟁력 떨어지고 의욕 떨어뜨리는데 책임감을 갖고 해법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율심의제는 부처 합의가 이미 이뤄진 내용으로 방통위도 공식 반대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콘텐츠 제작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일례로 넷플릭스가 기존 어음 결제나 정산 대금 하향 등 소위 국내 만연했던 제작사 갑질 관행을 바꾼 점은 긍정적이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홍 의원은 "방통위가 운영하던 콘텐츠 펀드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간 상태인데 콘텐츠 제작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심사제와 콘텐츠 지원 심사나 지원 펀드 등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해외진출에 앞서 시장 조사를 하는데 연도별로 다 나라가 다르다"면서 "소위 제작환경이 위탁제작을 할 수 있거나 OTT 진출 대상 시장이 되면 좋겠는데 연도별로 연속성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해외진출과 콘텐츠 투자는 적극적 투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OTT 연합체로 해외 진출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저희 입장이다.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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