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유감]"새까만 배달통, 난폭운전 더 하더라…익명성 벗어나야"

세종시TF, 배달업계와 간담회 개최
배달 생태계 구조적 문제점 발견
안전교육, 브랜드화 등 대책 제시
이륜차연합회 "인력난 해결, 안전교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음식을 먹는 효용을 누리는 동시에 오토바이 불법운전, 소음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6일 오후 10시께. 세종시 도담동의 한 도로에서 BRT버스와 충돌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25살 A씨가 사망했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려다 발생한 사고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시는 경찰, 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배달 오토바이 불법운전 근절에 나섰다. '정책의 실험장' 역할을 한 세종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다. BRT버스에 고성능 블랙박스를 부착해 불법 오토바이를 적발하는 방법을 고안했지만 블랙박스 해상도가 낮아 오토바이 번호판 식별은 힘들었다.

배달기사(라이더), 배달대행업체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그들의 사정을 직접 듣기도 했다. "빨리 배달해주지 않으면 음식이 식어 불평을 늘어놓는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건당 수수료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려면 불가피하다" "가맹 음식점주들도 신속한 배달을 원한다" 라이더를 불법운전으로 내모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배달업계 생태계를 분석해 세종시가 건의한 이륜차 불법운행 대책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전달되기도 했다.

◆배달 문화를 '속도경쟁'에서 '안전운행'으로 = 세종시에선 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공익제보단의 적극적 활동을 의식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라이더들이 늘어났다. 세종시 관계자는 "라이더 커뮤니티 내에서 '공익제보단을 조심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며 "경찰의 합동 단속도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오토바이 문제해결 TF가 개최한 이륜차 배달업계와의 간담회.

오토바이 배달통에 사명(社名)이 적혀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규 위반의 차이가 드러났다. 대중에게 알려진 브랜드 소속일수록 주변을 의식해 난폭운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퀵서비스·배달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라이더 안전교육 실시, 표준계약서 도입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배달업체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상향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 속도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는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없다"며 "법규를 위반하고 속도 경쟁에만 몰두하는 업체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익명성에서 벗어나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싼 이륜차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배달실적을 내야 한다는 라이더들의 볼멘소리도 있었다. 이에 배달업계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법규 준수를 잘 하는 '착한라이더'에 대해 보험료 할인, 렌트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로 배달수단을 다양화 하고 근거리 배달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 오토바이 번호판에서 지역명을 빼고 숫자의 크기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배달을 요청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신준용 대한이륜차배달교육인증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민간서도 자정 노력…이륜차연합회 출범 = 건강한 배달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에서도 자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이륜차배달교육인증협동조합연합회는 라이더 안전교육, 경정비 자격증 발급, 안전배송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준용 연합회장은 아시아모터사이클(UAM) 투어링 회장, 대한 모터사이클연맹(KMF) 설립 초대 회장직을 지낸 바 있다. 그는 3년 전부터 라이더 교육, 인증제 도입, 복지 정책 등을 실천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전국에 12개 설립·발족했다. 이미 전국 1만7000여명의 라이더가 안전운전 교육에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연합회는 이륜차 오프라인 교육장을 구축해 라이더 인력난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신 회장은 "국내에는 오토바이 수리기사 자격증도, 오토바이 교육시설도 없다"며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도 않고 단속만 강화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조두순 같은 성폭력 전과자도 라이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정부·배달업계와 협의해 인증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