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칼럼] 경제정책의 국제정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의회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19는 한 세기 동안 최악의 팬데믹(pandemic)이었고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피해가 심각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등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증가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 역시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아직까지 금융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심각한 금융 불안정성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됐다. 따라서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지속된다면 자산시장의 거품과 금융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 국가들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여파 역시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슷한 경제적 충격을 경험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정책적 충돌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백신 접종 등의 차이에 따라 각 국가들의 경제적 회복 속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경제회복을 위해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는 재정정책을 실행했을 때에도 미국 내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이와 같은 재정지출이 글로벌 유동성을 증가시켜 중국경제의 금융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현재 중국처럼 경제회복이 빠른 국가가 존재하는 반면에 인도처럼 코로나19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상황에만 집중해 경제정책을 집행할 경우 상이한 경제정책의 충돌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거시경제정책의 국제적 조정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점이 경제회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특히 10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는 향후 경제정책의 국제적 조정 양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국제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갈등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적 리더십의 부재와 미·중 갈등이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G20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정재환 울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