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숙제"…규제자유특구 2년 돌아보니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 개최
총 24개 특구 지정…투자 7713억 등 성과
14곳 중 대구·경북·전북 특구 '우수' 평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시행 2주년을 맞아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가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냈지만 사업화를 위한 법 개정 등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산업 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일자리창출 1225명, 투자유치 7713억원, 특구 내 공장 18곳 설립, 기업유치 170개사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중기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에선 정부와 산학 관계자가 규제자유특구 출범의 의미를 공유하고, 다양한 성과 창출 사례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사례발표에 이어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 전문가의 관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12월에 종료되는 1·2차 특구의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법령 정비 등 안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이고 국민들도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할 의료법 개정은 아직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다"며 "원격 모니터링부터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편익 증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에 맞춰 연구개발, 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원하는 사업화 방안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 14곳을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배터리, 전북 친환경자동차 등 3개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실증착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는 등 성과 달성도가 미비한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