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50년 탄소중립 되려면 태양광·풍력 설비 35배 늘려야

현 기조라면 2070년대에야 탄소중립 가능
文 대통령 발언에 에너지 전략 수정 불가피
"온실가스 로드맵 등 큰 틀 다 바뀌어야"
"탄소 내뿜는 LNG 대신 원전 활용" 주장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는 기존 정부 목표대로 간다면 탄소중립(넷제로)이 2070년에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계획을 20년 이상 앞당겨야 하는 셈이다. 태양광ㆍ풍력 발전 설비도 지금보다 35배 늘려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탈석탄, 탈원전 기조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환경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70년대는 돼야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2050년으로 앞당기려면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말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에는 20%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30~35%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언은 정부부처와의 사전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와 관련해 "원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녹실회의였는데 대통령께서 선언을 해버려 약간 맥이 빠졌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수정을 번복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는 2025년 태양광ㆍ풍력 설비(누적)구축 목표가 29.9GW였는데, 최근 그린뉴딜이 발표되면서 42.7GW로 상향됐다. 향후 15년의 태양광ㆍ풍력 설비 확충 계획은 올해 말 산업부가 발표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큰 방향이 결정된 뒤 후속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이를 반영하려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비롯해 큰 틀이 다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각각 305GW, 152GW까지 총 457GW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EI)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ㆍ풍력 설비용량은 13.2GW에 불과하다. 태양광ㆍ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35배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KEI가 제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85%로 높이고 석탄발전 비중은 단계적으로 낮춰 0%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창훈 KE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0년 이후에 가속도를 내는 방법이 있고, 지금부터 조금씩 속도를 내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흐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저탄소 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석탄발전 비중을 낮춰왔던 유럽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다. 영국의 석탄 비중은 2010년 28.7%에서 2018년 5.3%, 독일은 같은 기간 52.8%에서 38.2%로 줄였다.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41.9%에 달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온실가스 흡수에 가장 좋은 수단이 숲을 가꾸는 것인데,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이유로 여의도 면적의 27배를 잠식시켰다"고 지적했다.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는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원자력,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LNG 발전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기상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태양광, 풍력 대신 원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야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