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보건·복지·고용 199.9兆…내년 예산 36% 집중(종합)

2021년도 예산안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민간일자리 57만개·공공 103만개 제공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22.9% 늘어 최대 증가율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555조8000억원의 36%에 달하는 200조원을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에 분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민간 일자리 57만개와 공공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에 199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80조5000억원)보다 19조4000억원(10.7%) 늘어난 것으로 2018년(11.7%)을 시작으로 4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이어가게 됐다.

해당 분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인다.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소득을 향후 6년간 연 2%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1~2인 가구 중심으로 인상률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임대료를 최저 주거기준의 90%에서 95~100%로 현실화하는 등 주거급여 개선도 추진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고령화 대비 투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11만가구로 확대하고, 임신ㆍ영아기 건강한 출발을 위한 생애초기 방문건강관리 확대(20→50개소) 및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설치(신규 5개소)ㆍ운영(22→26개소) 지원을 확충한다. 안정적인 노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80만개로 확대한다.

해당 분야의 일자리 예산 30조6000억원 중 8조6000억원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투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단기적 고용충격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와 산업구조 급변에 대응한 선제적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 45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1조2000억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ㆍ중장년ㆍ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민간일자리 57만개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다. 29조1000억원으로 올해(23조7000억원) 대비 22.9%(5조4000억원) 늘어난다. 디지털 경제ㆍ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투자가 핵심이다. 무역정책자금 5조4000억원 추가공급 및 비대면ㆍ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수출 총력지원도 실시한다. 태양광 확산과 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ㆍ연구개발(R&D)ㆍ입지'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환경 분야 예산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와 공기ㆍ물ㆍ녹색공간 등 생활환경 개선 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10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R&D 예산은 27조2000억원으로 12.3% 늘려 'BIG3(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헬스)'와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미래첨단혁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