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영등포 쪽방촌 공공사업은 최후의 수단"… "주변 시장 영향 시 추가 대책"

▲ 20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열린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회에서 발표 후 질의응답을 진행 중인 참석자들. 김세용 SH공사 사장,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변창흠 LH 사장(왼쪽부터). (사진=이춘희 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노후 주거지였던 서울 영등포역 쪽방촌 일대가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다시 태어난다. 쪽방촌이 전면 철거되고 거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등 12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함께 체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재정착이 중요한 과제"라며 "쪽방촌을 개발하면서 행복주택이 만들어지고 청년·신혼부부 등이 함께 들어온다면 다양한 계층이 함께 교류하는 공간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사업 관계자들은 "현재 다른 쪽방촌이 서울 시내에 4곳 더 있다"며 추가적인 사업 진행을 예고했다. 현재 전국의 쪽방촌은 서울 5곳을 포함해 전국에 10곳이 있다.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극이 우려된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 갑),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변창흠 LH 사장, 김세용 SH공사 사장 등과의 일문일답.

- 발표된 내용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부분은 빠졌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 (변창흠 사장) 전체 사업비는 민간 부문을 제하고 약 2980억원 정도다. 이 중 용지비 2100억원, 공사비 500억원 등이 들 계획이다. LH와 SH가 함께 투자해 집행할 예정이다. 사실 사업성이 상당히 부족해 큰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5년에 발표된 기존 계획에서는 인근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대한 정비계획도 포함됐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인가?

▲ (변창흠 사장) 해당 지역은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영등포가 서울의 3대 도심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당연히 포함돼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서 확대할지 등은 추후 서울시·국토부와 협의를 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채현일 구청장) 지난해부터 영등포 도시권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쪽방촌 뿐만 아니라 집창촌도 정비방안을 검토했다. 쪽방촌은 공공 주도로 가고 집창촌은 민간 주도 사업과 공공의 행정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전문가와 주빈들의 의견을 수렴해 병행해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 그간 쪽방촌 정비사업에는 거주민들의 고립 문제가 있어왔다. 이번 정책에는 소셜 믹스의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목표를 설명한다면?

▲ (김현미 장관) 쪽방 거주자들이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쪽방 커뮤니티 지원도 필요하고 일을 위해서 이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재정착을 하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쪽방촌 거주민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모시고 쪽방촌을 개발하면서 행복주택이 만들어지면서 청년·신혼부부 등이 함꼐 들어온다면 쪽방촌 주민들끼리 고립돼 살던 공간이 다양한 계층이 함께 교류하는 공간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쪽방촌에 사시던 분들도 활기를 띨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들을 넣으려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 쪽방촌 거주민들의 주거 편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히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양한 계층이 교류하며 살 수 있도록 공존 모델을 만들 것이다.

▲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선이주 선순환 개념도 (제공=국토교통부)

이어서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명노준 서울시 공공주택과장, 이정하 영등포구 도시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 2015년에도 사업이 추진된 바 있는데 좌절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 (이정하 국장)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쪽방 거주민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이 없었다. 둘째는 이들 중 반 정도에 대한 이주 대책을 마련했더니 사업성이 안 나왔다. 그래서 되지 않았다. 세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사업을 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번 사업은 공공택지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다. 도정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장점이 특별히 있는 것인지?

▲ (김승범 과장)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 방식과 기존의 2015년도 추진됐던 방식의 차이점은 공공이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합 구성 등에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공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빠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임자 대책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은 이주비 지원대책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지만 재입주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 공공주택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쪽방촌 거주민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영구임대주택에 100% 입주가 가능하다.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돼야 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를 극복코자 영등포구와 LH, SH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영구임대·행복주택은 LH와 SH가 건설해 운영하고 민간에 매각하는 부지가 별도로 있다. 현재 상업지역 용도인데 이 용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매각 금액이 달라진다. 부족한 사업성을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하면 사업 손실을 소화해 사업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방식 개발을 일종의 '대안적 재개발'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일종의 '최후의 수단'처럼 보이기도 한다.

▲ (김승섭 과장) 영등포역 쪽방촌은 과거 정비를 하려했지만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았다. 민간 전면철거 방식으로 추진이 됐지만 쪽방 주민에 대한 재정착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아 중단됐다. 해당 지역을 방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결코자 국토부와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방식을 적용한 사례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다른 지역도 모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등포역 쪽방촌에 대해서는 '최후의 정비방안'이었고, 동시에 '최선의 정비방안'이라고 확신한다.

- 추후 이러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이 추가로 있을 것인지도 궁금하다. 또 최근 국토부나 서울시나 재개발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기조는 아니었다. 또 부동산 시장 자극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인지?

▲ (명노준 과장) 현재 다른 쪽방촌이 서울 시내에 4곳 더 있다. 서울은 다소 특성이 다른 지역도 있다. 공공택지 특별법에 의한 개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볼 것이다.

▲ (김승섭 과장) 지역 정비가 이뤄지면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사업구획 면적 자체가 1만여㎡에 불과해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주변 시장에 대한 자극이 우려된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

▲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 영등포 쪽방촌이 현재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돼있다. 보존의 측면이 있는데 개발이 이뤄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이정하 국장)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은 고향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나가신 분들도 명절이 되면 찾아온다고 한다. 기존 쪽방촌 역사가 갖는 스토리와 상징성이 있는만큼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발 사업을 하면서 물리적 보존과 함께 기억 공간, 교육 공간으로 기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 쪽방촌 건물주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 (김승섭 과장) 현재 대상지의 3분의 1 가량은 국공유지다. 기업 부지도 있지만 일반 부지는 한 필지에 20여명의 권리관계가 있는 등 관계가 복잡하다. 현재 용도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높은 편이다. 현재 해당 용도지역과 인근 지역 거래 사례 등을 포함해 정당보상을 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영업보상을 하고 주택에 조성되는 상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도 있다.

- 하필 발표시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있고 총선을 3개월 남긴 시점이다. 시기가 묘하다는 반응이 있는데?

▲ (김승섭 과장) 지난해 8~9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때 영등포구에서 건의된 사안이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등이 계속 협의를 해왔다. 더 당기지 못한 것은 관계부처 일정 때문이고 더 미루지 못한 것은 보안 때문이다. 오늘 발표한 것은 영등포구에서 지구 지정에 대한 공람을 오늘 시작했기 때문이다. 관계자가 많아서 보안 관련상 사업방식이 합의된 시점에 바로 발표했다고 보면 된다. 아직도 해당 지역 소유주나 거주민들은 모르는 사안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