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사회 "주기적 지정제가 가장 중요…韓, 개혁 시험대 올라"(종합)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한국회계학회 아시아회계학회 연례콘퍼런스' 연사로 나선 모습.(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은 다른 국가들의 관심 속에 회계개혁의 시험대(test-bed)에 오른 나라다."(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긴 여행의 출발점에 서 있다. 한국의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지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아시아회계학회 19회 연례 콘퍼런스'에서 정부와 회계 유관단체 측은 이같이 말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인 등록제 등을 '회계개혁의 3대 축'이라고 아시아 회계전문가들에 소개하는 자리였다.

콘퍼런스엔 최 회장과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제도팀장, 정석우 한국회계학회장, 유승원 한국회계학회부회장 등 한국 인사와 타카토시 하야시 일본 간세이가쿠인 대학교(KWANSEI GAKUIN University) 교수, 노만 모 살레 말레이시아 회계사협회(Malaysian Accounting Association) 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회계 유관단체 측은 주요 회계개혁 정책 중 '지정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선 최 회장은 한국의 금융위원회(FSC)가 시행 중인 회계개혁의 핵심은 금융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인 지정, 회계사기에 대한 중징계,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2일 본통지를 마친 지정제의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만약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높았다면 (금융 당국의)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은 한 재벌가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제하고 있다"며 "지정제는 한국 회계개혁의 핵심으로, 당국이 피감기업과 외부감사인을 배정하는 방식이라 유럽연합(EU)의 의무 감사인 변경과도 다르다. 단순한 회계 개혁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한 알란 존슨 국제회계사연맹(IFAC) 부회장은 한국 회계개혁의 방향이 흥미롭다며 "회계와 지배구조 개혁을 따로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의 법을 통해 한꺼번에 다루기 때문인데, 굉장히 영리한(smart) 방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 팀장도 지정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피감기업 등으로부터의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해야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데, 지정제야말로 이 '독립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관리제) 강화도 시사했다. 관리제는 기업 내부에 회계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제 시스템인데, 올해 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관리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외부감사인이 기업 관리제를 '검토'만 하면 됐다.

김 팀장에 따르면 관리제가 시행되면 피감기업은 내부회계관리지침 및 조직을 구축하고 상임이사 중 사내 회계책임자를 관리 대표자로 임명해야 한다. 기업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이사회 의장(BOD) 및 법령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관련 규정 준수를 검토한 뒤 감사보고서에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써야 한다.

김 팀장은 "한국의 회계개혁은 대내외적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성공까지는 갈 길이 멀다(long way to go 'reform success')"며 "특히 상장사의 내부감사조직의 역할이 확대될 텐데, 관리제의 핵심은 종전 회사 경영진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임권이 상장사의 내부 감사 조직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므로 상장사 감사 조직은 부당행위 공개와 시정조치에 종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