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모병제 전환 정예병력 구성 필수"

민주당 싱크탱크 이슈브리핑 모병제 이슈화…이인원 원내대표 "검토 예정 단계 아니다" 선긋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가 모병제 전환을 통한 정예 병력 구성이 필수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안보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의 전개 방향이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연구원은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모병제 전환은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모병제 전환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진단이다. 인구 증가 문제를 고려할 때 군 50만병(사병 30만명),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하더라도 병역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 정예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병력 수를 중심으로 한 군대가 아니라 전력의 질을 우선하는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징병제 하에서는 첨단 무기 체계 운용 등 정예강군 실현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모병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군 인권학대 및 부조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다.

다만 모병제 전환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민주연구원 보고서 내용이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서 모병제 전환 문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의 모병제 제안 사실을 거론하면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연구원은 "군사강국은 대부분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표심을 겨냥한 정책 대안으로 모병제를 꺼냈다는 시각도 있다. 일단 여당에서는 민주연구원 보고서 내용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할 단계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