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한 검찰에 날 세운 정부…커지는 갈등(종합)

총리·부총리, 장관들까지 '타다' 기소 검찰 공개 비판
이재웅 대표는 '국토부' 지적했는데…정부 대 검찰 갈등으로
홍남기 "상생해법 강구되기 전에 사법영역 가져간 것 유감"
벤처·스타트업 업계 정부 미온적 대처가 불씨 키웠다고 지적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정부가 '타다'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며 신산업을 위축시키는 결정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장관들까지 공개석상에서 검찰을 비판하면서 사업자와 정부 간 갈등이 정부와 검찰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토부'를 문제 삼았지만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장관들까지 일제히 검찰을 겨냥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되려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신(新)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며"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는 발언에 이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국회·정부 논의 도중 '위법' 낙인 찍은 검찰 비판한 김현미·박영선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전날 검찰의 기소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김현미 장관은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다'가 불구속 기소 되면서 논의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도 했다.

박영선 장관은 "(검찰의 타다 기소는)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검찰이 전통적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택시업계 간 갈등을 조율하는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다. 중기부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검찰이 타다를 범법 행위로 낙인 찍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타다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업계의 혁신성장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제시한 28일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 "당혹감을 느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만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관계자들이 타다 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모빌리티의 무덤' 우려하는 업계…정부·검찰 향해 쓴소리

'타다'를 비롯한 신산업 사업자와 벤처ㆍ스타트업 업계는 검찰과 국회,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카풀에 이어 타다까지 검찰에 기소당한 것을 두고 국내 시장에서 모빌리티 기업들이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앞으로 신산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될 경우 모두 법정에서 결론을 낼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타다 기소 건은 벤처 생태계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택시와 갈등을 빚는 카풀이나 타다 등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모빌리티 분야에서 제도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법에서 예외로 허용했던 것조차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도 남아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모바일 기반 운송ㆍ중개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을 규정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허가제로 운영하며 총량을 정부가 관리하고 업체들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를 합법화해달라는 청원과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 '타다' 영업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5000명이, 영업을 중단시켜달라는 청원에도 2200여명이 참여했다. 최성진 대표는 "'타다'가 렌터카로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혁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국내 제도가 예외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혁신할 기회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