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ITC 소송 본격화…LG화학, 관련 자료 기술수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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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본격화된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전기차 배터리의 자료를 국외로 반출해야하는데, 정부가 국외 반출을 승인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LG화학 배터리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심사를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전기차 배터리 기준은 에너지 밀도가 265wh/kg인데, 기술 수출 승인을 한 배터리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술 수출 승인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서 LG화학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자사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구제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LG화학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ITC에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산자부로부터 관련 자료의 국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침해' 외에도 2차전지와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특허 침해'와 관련해 기술 수출을 승인한 만큼 두 기업간의 소송전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ITC 소송은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예비판정 등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린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021년까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소송은 양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며 "결국 기업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