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회복 저해…국가간 정책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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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요 20개국(G20) 경제 지도자들은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며, G20 회원국들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과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하방리스크 확대…무역갈등 완화해야"=이 자리에서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하방리스크는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주요국간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고,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조를 통한 무역갈등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활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뿐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대다수 G20 회원국들은 상반기 대비 완화적 금융여건, 일부 신흥시장의 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에 힘입어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이슈가 경제활동 위축,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증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을 야기해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G20 회원국들은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확대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남기 "한국, 전례없는 확장적 재정"=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공조를 촉구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우선 "G20 공동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적 포용 성장(SSBIG)'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시의성 있는 확장적 정책조합과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G20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증가율이 금년과 내년 2년 연속으로 9%를 상회하는 등 전례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완화와 DNA(Data·Network·AI)산업 등 혁신분야 집중투자 또한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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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국제분업체계의 훼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킴으로써 글로벌 투자 위축과 제조업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무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G20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세계경제의 공동성장의 토대가 된 국제분업체계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무역갈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G20 차원의 지속적·심층적 분석을 촉구했다.

◆"아프리카 투자, 안정적…조세회피 대책 마련"=한편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 진행경과를 점검했다.

국제금융공사(IFC)가 협약에 참여하는 12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모니터링 중간보고 결과, 최근 글로벌 직접투자(FDI) 감소에도 불구하고 협약 참여국으로의 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20 회원국들은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과 관련 국제기구들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업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조세투명성 개선 강화 작업의 진행경과를 공유·논의하고, 그 성과를 약식 성명서로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G20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대책 마련을 위한 BEPS 포괄적 이행체계의 작업성과를 보고받은 후, 내년 1월까지 대책의 기본구성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