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함박도 현장확인…"北해안포 설치 불가…레이더는 항해용"

함박도 인근 말도로 기자단 초청해 상세설명
정전협정 당시 지도 보여주며 북한 괄할 확인
일부 군사시설 관측됐지만 해안포 설치는 불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를 두고 '영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에서 바라본 함박도에 북한군 시설물이 보인다. (사진=국방부 공동취재단)

[강화=국방부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군 당국은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 위치해 있어 북한 관할이라는 점을 24일 재확인했다. 함박도에 해안포가 설치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화포를 갖다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며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날 함박도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에 위치한 말도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함박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최근 군과 정치권에서는 함박도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함박도가 남북한 중 어느 쪽 섬인지 논란이 됐다. 특히 이곳에서 북한의 군사시설물로 보이는 건물이 관측되면서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민관 합동검증팀을 꾸려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 민관 합동검증팀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일제시대 지도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지도를 보여주면서 "함박도는 황해-경기 도계선에서 황해도에 속해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만들어진 대축척 군사지도에서도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했다.

함박도 (사진=공동취재단)

군에 따르면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12개 좌표로 NLL을 정했는데 당시 함박도는 NLL 선 기준 북쪽으로 700m에 있었다. 앞서 민관 합동검증팀도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으로 약 1㎞ 지점에 위치해 있다며 북측 관할도서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날 함박도에는 몇몇 군사시설이 설치된 모습도 목격됐다. 북한은 2017년 5월경 감시 강화 목적으로 함박도에 기지를 구축하고 레이더와 감시장비를 운용 중이다. 국방부 합동정보분석과장은 이 군사시설이 감시시설과 숙영막사(30명 규모)로 구분된다며 "(설치된) 레이더는 군사용 레이더가 아니라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달려있는 항해용 레이더"라고 했다.

즉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 레이더로는 이곳에서 40㎞ 정도 떨어진 인천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를 감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군은 "함박도는 함지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함박도다. 그만큼 지형이 울퉁불퉁하다"며 "평탄화될 수 있는 화포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북한군이 배치한 해안포의 포문이 개방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군은 절개지에 숙영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파놓은 구덩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함박도를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도균 검증팀장은 "레이더가 군사시설보다 (불법) 어로 활동을 막는 용도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술적 용도, 군사용도의 레이더라면 저렇게 노출해서 세우진 않을것"이라고 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