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대북 개발협력 사업 '민간 주도'해야 지속 가능"

연세대 '동아시아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경제협력' 세미나

성태윤 교수 "민간 국제투자자 '공동출자' 방식으로 한국도 북한 금융 개발 도와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앞으로 대북 개발협력 사업이 추진된다면 '민간 주도형'이 돼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한국도 저성장 장기화로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져도 대북 지원 사업에 재정을 충분히 분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역할을 최소화 하고 민간 역할을 확대해 개발협력 사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게 핵심이다.

2일 연세대 상경대학ㆍ한국경제연구학회ㆍ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동아시아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산업전략 모색을 위한 금융체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대북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기를 활용해 개발협력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보증을 제공해 낮은 이자율로 개발원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데까지만 개입하고 개발원조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무한책임투자자에게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인프라 개발협력에 대해선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예산으로 단기간에 마무할수 있는 상버은 정치적 이유로 좌초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 대규모사업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금융은 계획경제를 완성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이를 감안해 대북 금융인프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경제 제재 조치가 일부 해재 돼 자금지원이 허용되더라도 '금융이 곧 재정'인 금융시스템을 감안해야한다"며 "금융지원이 재정기능을 회복 시키고 결국 체재 유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성 교수는 이런 우려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 재정에 기반한 대북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다수의 개방형 민간 국제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제성에 기반한 '공동출자' 방식으로 한국도 북한의 금융시스템 사업에 참여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