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참의원 선거 '절반의 승리'…과반수 불구 개헌선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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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한국 때리기'에도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개헌 발의선 유지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보수세력이 노리는 군대 보유 등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1시 현재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총 124개 의석 중 자민당이 56석, 공명당이 13석 등 두 집권 정당이 69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의석 70석을 합칠 경우 두 여당은 총 139석으로 과반(123석)을 넘겼다.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목표였던 개헌 발의 유지선 확보(3분의2, 총 164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일본유신회(9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22일 오전 1시 현재 78석에 머물렀다.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57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7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 당선자 미정인 곳이 8석 남았지만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미 개헌발의선 확보 실패를 보도하고 있다.

야권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5석, 공산당은 6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가 1석 씩을 각각 얻었다. 여기에 무소석 9석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한국때리기'를 이용해 참의원 과반수 확보는 물론 개헌 발의선 확보를 노렸었다. 일본 하원격인 중의원은 이미 전체 465석 중 자민ㆍ공명 두 여당이 314석으로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참의원은 임기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으나,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만 선출해 앞으로 3년 동안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한국 때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