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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어려움 반영"…최저임금 인상률 2.87%에 그쳐(종합2보)
최종수정 2019.07.12 09:59기사입력 2019.07.12 07:49

최임위 전원 표결 참여, 사용자案 8590원 의결
IMF·금융위기 다음으로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2년간 급등에 따른 속도조절 필요성도 반영
한국노총 "최저임금 참사…1만원 거짓구호"

"경제 어려움 반영"…최저임금 인상률 2.87%에 그쳐(종합2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월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으로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 액수다.


최임위는 전일 오후 4시30분부터 이날 새벽까지 13시간 이상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샘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공익위원이 노사 양측에 "표결을 위한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경영계는 8590원을, 노동계는 8880원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 내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해 최종안 제출을 앞두고 시간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오전 5시30분께 노ㆍ사ㆍ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안과 사용자안을 표결에 부쳐 15대 11로(기권1)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우리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 때인 1999년(2.70%), 금융위기 여파를 겪은 2010년(2.75%) 다음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의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직시와 정직한 인식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어려움 반영"…최저임금 인상률 2.87%에 그쳐(종합2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사용자 측에서는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 일본에서의 (수출 규제 강화) 부분을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은 "사용자 측은 최종안을 제시한 근거로서 '3% 인상률은 도저히 넘기 어렵고 3% 바로 밑이 8590원'이라며 그 액수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급등한 데 따른 속도조절론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권 위원은 "현 정부 들어 연평균 1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서 이해해달라"면서 "덩어리가 커졌다. 예전에는 야구공이었는데 농구공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편으론 정부와 정치권에서 속도조절론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동결론'까지 제기돼 독립기구인 최임위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특정 견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낮게 결정이 나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답했다.


한편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의결 결과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대로 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고 평했다. 그는 "노동 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 됐다"면서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도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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