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만난 김기문 "'노동' 외에 中企현안에도 관심 가져달라"(종합)

9일 이해찬 민주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과 9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등 중소기업 현안과제 45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지난번 대표님 방을 방문했는데 입구의 '을살리기 신문고' 현판에 노동현안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았다. 중소기업 법안과 현안들도 많이 게시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 "여러 부문이 불황인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도 노사가 화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협상이 잘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지만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 우리 경제에 파장이 적었으면 한다"며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한 만큼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효과를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2000여곳이 제 2의 개성공단에 가겠다고 신청했다"며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하면 외국의 여러 기업이 들어오는 국제공단이 돼서 다시는 문을 닫지 않는 공단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현안을 함께 풀어가겠다"며 "최저임금, 개성공단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충분히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개성공단 재가동 및 국제공단화 등 중소기업 현장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국회에서 심의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조합의 합법적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영세업종 소상공인 구분적용 ▲결정기준에 경제·고용상황,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정부 결정 또는 공익위원 노사정 추천 임명) ▲최저임금 결정주기 2년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