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교통사고 예방…'면허 자진 반납' 실효성 크다"

최초 인센티브 도입한 부산
1년 새 고령운전자 유발 사망사고 40% 줄어

도로교통공단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양택조씨(오른쪽)가 윤종기 공단 이사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면허 반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이 고령운전자·어르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도로교통공단은 28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배우 양택조(79)씨를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양씨는 이날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자진반납 확산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의미였다. 지난 50년간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발한 연기활동을 통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양씨는 최근 심근경색 질환을 고백하며 면허증 반납에 찬성 의사를 밝혀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았다.

양택조 씨는 “홍보대사로 위촉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라는 보람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작은 활동이지만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제로(ZERO)'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어르신으로서 모범적인 모습과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양택조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령자 교통안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대국민 관심을 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96세 고령운전자가 3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고령운전자의 사고유발율과 사망건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면허 자진 반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인지능력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다만 지난해 면허증을 갱신한 고령운전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그런 만큼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다. 면허 갱신 후라도 운전자 스스로 인지능력을 고려해 반납 여부를 결정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마련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부산 및 서울 양천구,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의 경우 국내 최초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2017년 대비 지난해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 줄었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양천구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17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자진 면허 반납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줄이기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령운전자 및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