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정치쇼는 필요없다” 대북제재 완화 경계하는 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더 이상의 정치쇼는 필요없다.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에 아무 진전이 없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표하고 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회담의 성패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중심으로 한 압력노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주요언론들은 하노이발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자세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전날 실무협상이 총 15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나 협의에 큰 진전이 없다며 결국 북한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2차 회담은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노력이 진짜인지 명백히 확인되는 장"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제면 톱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을 통한 석유 정제품 밀수입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2차 회담의 결과에 따라 제재의 허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대북제재 완화에 동조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제재완화 카드를 꺼낼 것을 경계했다. 안보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북한의 불법환적이 148건에 달했고, 외교관 가족 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는 추세다.

공영방송 NHK 역시 "북한의 손에 다시 놀아날 수 있다"는 에드 마키(민주당) 등 미 상원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해 비핵화와 관련한 충분한 진전을 얻지 못한 채 대북압력만 완화해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과거 협상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속도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당) 의원 역시 "세번째 정상회담을 결정하기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된다"며 언급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지난해 6월 첫 미·중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정치쇼는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케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역대 행정부의 실수를 직접 꼽은 사실을 언급한 후 "안이한 거래로는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체를 실패로 인정할 각오가 필요하다"며 "역대 행정부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중심으로 하는 압력노선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