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방위산업 위기,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방위력개선비 증가에도 10대기업 방산 매·수출·영업익 급락
감시 거버넌스 개선…4차 산업혁명 주도·중소기업 육성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의 '국방개혁 2.0'과 '방위사업 혁신종합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따른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방위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과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에 따르면 정부의 방위산업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변화, 혁신성장·일자리창출 등 국정 아젠다, 그리고 산업위기 대응측면에서 상당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방위산업의 정책효과성 제고와 더불어, 수출산업화와 4차 산업혁명 주도,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리 → 산업경쟁력' 관점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대 기업 방산 매출·수출·영업이익 급락= 최근 정부가 강한 안보 구현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국내 생산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 조사결과, 국내 10대 방산기업의 생산·수출·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수출액은 34% 이상 대폭 하락했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방산기업의 매출 감소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통계조사 이래 최초의 상황이며, 방산매출액의 85% 이상이 내수의존적인 국내 방위산업 구조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수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무기획득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비는 5.1% 증가했으나, 방산기업의 국내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그 이유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 및 규제강화가 오히려 방위산업의 성장성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와 금년에 각각 10.8%, 13.5씩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도 미미= 또한 국방분야에 대해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하됨에도 불구하고, 국방재정 지출에 의한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각각 15% 내외 수준인데 비해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각각 14.3%(2014년), 10%(2015년)으로 매우 높은 고용률을 시현하고 있다.

즉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을 국방력 제고 목적에서 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년 정부예산의 10%를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으나, 제조업 내 고용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는 달리 낮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방위산업이 무기 획득·조달 중심으로 추진되어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적 산업육성 및 발전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미정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개별 무기체계 획득관점의 사업추진은 사업관리의 편의성은 높지만 유사장비의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 초래와, 부품 개발·생산측면에서 부품공통성 제약에 따른 규모의 경제 창출한계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개발유인을 제약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주도·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방산위기는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수년간 지속된 감시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시장 외적 거버넌스 요인의 빠른 해소를 통해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을 통한 효과적 민군기술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부품국산화 촉진과 수출을 고려한 무기획득 추진 등 체계적·전략적 무기개발을 통한 수출산업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먼저, 방위산업의 AI·드론·로봇·3D프린팅·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마중물 역할이다. 국방수요가 민군융합형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방 R&D 및 획득제도 개혁을 통해 민간의 혁신기술이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생산비중의 20%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부품국산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사 성능 체계개발사업과, 민간 보유 기술·부품간의 부품 공통성 여부를 사업 초기단계에서 적극 검토해 추진하고, 선부품개발-후체계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부품국산화율 제고와 중소기업 육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업급했다.

이외에도 운영유지용 부품의 3D 프린팅기술 적용 국산화, 비경쟁재에 대해 10%만 부과하고 있는 수입절충교역비율의 개선을 통해 수출확대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자원 투입이 이루어지는 무기체계의 경우 초기 타당성 검토단계인 선행연구사업에서 수출시장과 국제공동 개발 가능성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위 '산업' 정책 전환을 통해 혁신성장 유도= 산업연구원은 최근 국내 방위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부의 국방개혁 이슈, 방산비리로 인한 기업경영 악화와 이에 따른 위기까지 방위산업 성장의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427 판문점 선언에 의한 단계별 군축과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향후 국방비의 감소로 나타나는 등 해방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국방비 감축으로 내수의존도가 85%인 국내 방산기업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방위산업이 튼튼한 국방을 담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은 사업관리 중심의 무기 획득·조달 개념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이 갖는 경제·산업적 특성의 이해에 기반을 둔 범국가적 산업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 연구센터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라 방위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방사청의 정책주도적 역할을 위한 정부 내 환경 조성이 긴요하다"며 "R&D 혁신, 부품국산화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규모의 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수출산업화 등 민-군을 아우르는 종합적 산업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