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靑일자리수석 "이달 내 지역상생형 일자리 '정부 지원안'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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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8일 "이달 내 '지역상생형 일자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역상생형 일자리 의미와 향후계획'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정책을 준비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는 지난달 31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를 포괄하는 의미로, 향후 광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같은 모델을 적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같이 명칭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 끝에 극적 타결되긴 했지만, '누적 35만대'라는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은 2024~2026년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탓에 향후 정권교체 등 변수에 따른 합작법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관련해 정 수석은 "지난 협상 과정에서도 '이것이(광주형 일자리 모델) 얼마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협의가 힘들었던 부분"이라며 "결국 이 사업을 성공(타결)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협약을 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산자부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중앙정부의 투자 등 직접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광주 빛거리산단 진입로 문제나 공공임대주택 보급, 문화·여가·복지시설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 수석은 "사업이 구체화되면 중앙정부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헀다.

정 수석은 "결국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란 것은 지역 단위에서의 '노사민정 대화를 통한 타협'이 전제되는 것"이라며 "각 지역별 합의를 보고 기업이 관심을 갖거나, 지역에서 합의를 (먼저) 해 놓고 선언해 기업을 찾아가 제안하는 등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주형 일자리 타결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있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 소통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내 설립될 것으로 보이는 현대차-광주시 신설합작법인은 자본금 2800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다. 광주시 측(광주시가 출연하는 투자자)이 자본금의 21%(약 590억원)를 출자해 최대주주로, 현대차가 19%(약 530억원)의 지분 투자자로 참여한다.